일 정부, NTT 접속료 인하 유도

일본 정부가 NTT(http://www.ntt.co.jp) 회선접속료 인하를 유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다음달 일본 오키나와에서 있을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접속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접속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정상회담 이전에 접속료 분쟁을 마무리짓지 못할 경우 정상회담으로 인한 우호 증진은커녕 향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접속료 인하를 종용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NTT에 규제 완화라는 「당근」을 제시해 기존안(4년간 22.5% 인하)보다 인하폭을 늘리고 기간을 단축한 새로운 안을 마련토록 설득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41% 일시 인하)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의 국회의원들도 NTT 접속료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민당의 가메이 시즈카 의원은 『NTT의 현행 접속료는 너무 높아 일본 인터넷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하타 게이 의원도 『일본 IT산업의 발전을 위해선 NTT접속료가 낮아져야 한다』며 이에 동조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