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진출 국내 기업 지재권 침해 증가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지식재산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98년 18건, 99년 34건에 이어 90년대 들어 현재까지 총 145건의 해외 지재권 침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가장 많은 72건이 발생했으며 중남미 30건, 중동·아프리카 17건, 북미와 유럽이 각 13건 등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에서는 위조상품의 불법적인 제조 및 유통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지 거래인 등에 의한 국내 기업 상표의 무단 선등록 사례가 대다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별로는 우리나라 기업 상품의 국제적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상표권을 중심으로 한 침해 사례가 전체의 77건을 차지했으며 특허·실용신안 25건, 의장 21건 순이다.

유형별로는 해외 현지에 등록된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이 54건인 데 이어 현지인의 무단 선등록 50건, 미등록 권리에 대한 모조품 유통도 41건에 달했다.

특허청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현재 운영중인 해외 지식재산권 애로신고센터를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하는 한편 지재권 피해 사례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실시,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