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단말기 보조금 폐지 의미와 파장

정보통신부가 단말기 보조금을 폐지할 것으로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두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동전화사업자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이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개당 20여만원에서 최대 30여만원까지 지급했던 사업자로서는 금년 안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게 됐다. 사업자는 불필요한 출혈경쟁을 막고 수익기반 구조를 다져 IMT2000에 필요한 자금축적과 신규서비스 개발 투자여력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최악의 상황」이 연출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간 국내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들은 서비스사업자의 단말기 보조금에 의지해 시장을 확대해온 처지. 이번 결정에 따라 연간 150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단말기 내수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 결정 왜 내리나=정보통신부와 이동전화사업자의 단말기 폐지 방침은 이미 예견돼 왔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단말기당 30만원에 이르는 보조금으로 인해 400만명에 육박하는 가입자를 보유하고도 적자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보여왔다.

일례로 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5월 한달동안 특정 단말기에 대해 개통촉진수수료 23만3000원, 신용카드 이체 3300원, 목표 그레이드 도달 1만5000원, 밀레니엄 수수료 2000원 등을 지원했다.

여기에 가입청약수수료 2만2000원, 성장장려금 5000원, 실제판매장려금 2만원, 현금 DC 5000원, 지점 지원예산 5000원 등을 합쳐 총 31만300원을 지원했다.

이중 중복되거나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30만원 가량의 돈을 단말기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 셈이다. 사업자들은 사업자마다 변수는 있지만 이같은 단말기 보조금 지원형태는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단말기 보조금 폐지는 LG텔레콤 남용 사장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단말기 보조금 폐지를 주장한 이후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LG텔레콤은 그간 『사업자의 무분별한 단말기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핵심부품 수입가격이 연간 2조원 가량에 이른다』고 주장해왔다.

단말기 보조금 폐지는 이같은 사업자의 이해기반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특히 사용가능한 중고단말기 500만대가 연간 폐기되고 핵심부품 수입가격이 지난 한해 동안 1조8000억원에 이른다는 경제부처의 비판여론도 한몫을 거들었다.

◇이동전화사업자 반응=우선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단말기 보조금 폐지를 주장해온 PCS사업자의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를 환영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지난 한해 동안만도 수천억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활용해 가입자를 유치해왔다.

더욱이 이같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도 의무서비스 가입기간이 없어 가입자가 한두달 사용하다가 다른 사업자로 서비스를 바꾸는 일이 발생, 가입자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결국 이러한 가입자의 서비스 이탈은 해당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해져 사업자의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 결정이 특히 PCS사업자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 역시 과열시장이 잠잠해지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 조건인 가입자 점유율 50%선 유지에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점유율 하락을 위한 방법으로 꼽혔던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단말기 제조업체 반응=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가 될 듯하다. 업체들은 신규가입, 단말기 교체에 따른 초기 진입비용이 높아져 시장이 둔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체는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기업결합에 따라 당초 예상한 1500만대의 내수시장이 줄어든 데다가 단말기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연간 500만대 수준으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조금으로 인해 특수를 누렸던 단말기 제조업체, 특히 영세업체들은 「보따리를 싸거나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리점 반응=이동전화 수탁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점의 경우 단말기 보조금 폐지에 따라 영업손실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로 선정된 대리점은 가입자 유치의 어려움 때문에 대리점 업무를 해지하는 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사업자마다 10여가지에 이르는 각종 장려금과 수수료마저 축소되거나 폐지되면 영세 대리점의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사업자의 대리점 지원제도가 강화되지 않겠느냐』며 사업자의 움직임에 기대를 걸고 있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