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일, 유럽 비즈니스모델 특허 심사서 제휴

미국과 일본 및 유럽연합(EU)의 특허청이 인터넷을 사용한 전자상거래 등에 독자의 구조나 수법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심사에서 제휴한다고 「일본경제신문」이 전했다.

이는 정보기술(IT) 시대의 사회 인프라가 되는 각종 비즈니스모델에 대해 안이하게 특허를 인정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권리 「난용(亂用)」 등의 문제를 막고 신산업이 원활히 창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즈니스모델 특허 인정에서 엄격한 자세를 유지하는 유럽 및 일본과 비교적 쉽게 권리를 부여하는 미국간에 조화를 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3개 국가 특허청은 특허 인정 기준의 국제적 조화를 목표로 기존 비즈니스모델을 정리한 데이터베이스를 오는 2002년에 공동으로 구축해 심사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국 특허청은 7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릴 예정인 선진 7개국 정상회담(오키나와서밋)에서 국제 조화를 서두르기로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다음달 14일 도쿄에서 열리는 「특허청전문가회의」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대해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정부는 비즈니스모델 특허의 중요성, 정보 공유의 추진, 심사관 교육의 협력 등을 오키나와서밋 선언에 담을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각국은 네트워크상에서 특허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비즈니스모델에 대해서는 특허가 되지 않는 방식 등의 정보도 전자화해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국은 또한 비즈니스모델의 실례를 분석해 특허를 인정할지 여부를 협의할 방침인데,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 대해서는 각국이 일치시킬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실무 차원의 회의나 심사 노하우의 공유를 위해 심사관의 교육을 연계, 추진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즈니스모델 특허는 미국이 완화된 기준으로 적극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 지난해의 경우 약 600건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일본과 유럽은 신규성 등을 엄격히 인정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과 심사기준을 조화시키는 문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