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MS 분할안 제출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2개 회사로 분할하는 제재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뉴욕 타임스(http://www.nyt.com) 신문과 CNN 방송(http://www.cnn.com)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와 17개 주 정부는 28일(미 시각) 독점 행사 판결을 받은 MS에 대한 시정책으로 MS를 2개로 분할하고 최소 10년간 합병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원고 측 제재안을 법원에 냈다. <관련기사 19면>

이에 대해 피고인 MS는 『소비자의 이익과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극단적인 조치』라며 정부의 제재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한편 대법원 항소 등 법정투쟁을 끝까지 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원고 측 제재안은 MS를 2개 회사로 분리, 윈도 운용체계(OS) 회사와 워드프로세서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 회사로 나누어 향후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기업분할이라는 기업 사형신고는 지난 82년 AT&T가 독점행위로 해체된 이후 18년만에 두 번째다.

한편 원고 측 19개 주정부 중 일리노이와 오하이오 주 정부는 법원에 진술서만 제출하고 공동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들 2개 주 정부는 별도의 제안서를 내면서 『법원이 MS사를 분할하기에 앞서 3년간 경쟁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정부 측을 대표한 조엘 클라인 법무차관보는 이날 금융시장의 충격을 우려해 증시 폐장 후 제안서를 제출한 뒤 성명을 통해 『MS가 분할되면 소비자들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 이익론을 폈다.

그러나 빌 게이츠 MS 회장은 『MS가 해체된다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반된 입장을 밝히며 『아울러 첨단기술 혁신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MS는 정부 제재안에 대한 대응안을 내달 10일까지 제출하게 되며 법원은 청문회 등을 거쳐 오는 여름께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