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시아 전역 e커머스 표준화 제안

일본이 아시아 전역을 묶는 전자상거래(e커머스) 법률표준화에 나선다.

일 통산성은 아시아권을 통괄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및 분쟁처리의 통일규격에 자국의 표준규격 채택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일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통산성의 이번 제안에는 고속인터넷망 등 정보기술(IT) 기반정비를 위한 자금협력 등이 포함돼 있다. 일본의 규격이 아시아 전체의 표준규격으로 자리매김하면 일본기업은 인터넷사업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e아시아」로 명명된 이 구상은 5월 2일부터 열리는 ASEAN과 중국, 한국 등의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 통산상이 전격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7월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세계 주요국가 수뇌회담(오키나와서미트)에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정보격차에 대한 시정을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이미 인터넷상거래의 지침을 마련해 개인정보 보호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국가와의 거래는 금지하는 등 규제책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은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고 있는 상태다.<명승욱기자 swmay@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