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정보통신에 전력키로

6일 「제4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보화격차 해소방안」은 복지정보통신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교육부, 국방부 등 정보화 관련부처가 역기능인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계층별, 지역별 정보격차가 확대될 경우 실질적인 사회·경제적 격차로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아래 적극적인 정보화계획을 추진, 이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정부 방안은 최근 산·학·연에서 일고 있는 「평등」에 기초한 「복지정보통신」 개념 도입이 특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정보취약계층에 대해 정보접근기회를 확대하며 정보이용능력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은 미국이 금년 2월 정보화취약지역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며 지역접근센터를 설립키로 한 것과 유사하다. 계획상에서는 정보화 선진국인 미국과 불과 2개월 차이밖에 나지 않는 최신 정책이다. 우리나라 정보화는 이같은 추진방향에 따라 정보화에 대한 양적 팽창단계에서 질적 확산단계로 급진전될 전망이다.

정부가 마련한 정책방향과 세부 실천과제는 크게 다섯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정보화 인력양성이다.

정부는 학교와 군을 실질적인 정보화 확산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며 금년내로 1만개의 학교에 컴퓨터 실습실과 전산망이 구축된다. 정보화의 전도사인 33만명의 모든 교사에게 PC가 보급돼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이 마무리된다. 저소득층 학생 5만명에게는 PC가 무상공급되며 5년간 인터넷 무료이용권도 부여한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교육정보화 주체가 학생과 교사라는 점을 인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전역예정자에게 인터넷 정보검색사 자격시험을 치러 연간 27만명의 정보검색사를 배출키로 했다. 사·여단급 이상에 정보화 교육장 150개를 금년내로 확보, 정보화 교육은 물론 전투모의훈련 및 시뮬레이션 교육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두번째 지역별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이다. 정부는 대도시에 비해 현저히 낙후된 농어촌 정보화를 위해 읍단위는 물론 면단위 지역으로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우체국 등에 인터넷 플라자 100개를 설치, 정보화 전초기지로 활용키로 했다. 인터넷 플라자는 사회복지관,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 지역도서관 등으로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전체 농어민 인구중 인터넷활용인구가 99년 현재 고작 0.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도 해결할 계획이다. 2002년까지 농어민 15만명, 어민후계자 2만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번째는 성별, 연령별, 소득별 정보화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보화교육과정 개설.

전체 여성의 14.6%에 그치는 여성 인터넷 활용률, 전체 2.9%에 이르는 50대 이상의 인터넷 활용률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이 시도된다.

2001년까지 지역내 여성정보화 교육기관에서 200만명의 여성이, 대학과 연계된 정보화 교육기관에서는 10만명의 고령자가 정보화교육을 받는다. 직업훈련과정의 훈련비율도 2000년 22.5%에서 2002년까지 40%로 확대된다.

네번째는 정보화에 따른 산업간 불균형 해소다. 굴뚝산업, 기존 재래 유통시장을 사이버몰, 전자상거래, eBiz시장으로 끌어들여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이다. 금년 전자산업의 인터넷 공동구매, 부품조달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002년까지 모든 산업에 B2B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역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등 기존 산학관 이노베이션 기관과 기업을 인터넷으로 연계해 기존 산업의 정보화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주요 사업이다.

다섯번째는 장애인 등 신체적 이유로 정보에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보통신의 확산이다.

정상인에 비해 정보통신분야에서 소외된 장애인에게 궁극적인 정보통신의 혜택을 돌려주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청각장애인에게 상용화된 골도전화기와 유사한 복지정보통신 기술개발을 서두를 방침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사용도구 및 음성변환기술, 청각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자동자막처리기술, 지체장애인을 위한 화면키보드 기술개발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 2003년까지 장애인 정보화를 위한 21개 훈련과정을 개설, 이를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실천계획만으로 다소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네트워크 중심의 인프라 구축만으로 모든 정보화격차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정보화격차는 빠른 네트워크와 사용자 수준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가 결합돼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정보화를 원한다면 정보화전략회의 산하에 설치될 「정보화기획본부」는 네트워크는 물론 실질적 내용이 되는 콘텐츠 확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