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논란

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이동전화 품질평가 실시에 이어 올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품질평가가 측정도 들어가기 전에 해당 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측정대행기관 선정에서부터 서비스 선정기준, 공정성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품질평가가 이뤄져도 이를 해당 사업자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일지조차 의문이다. 관련기사 5면

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말 데이터통신망 품질개선 대책회의를 통해 처음 추진계획을 공개했던 초고속 인터넷회선 품질평가는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저하에 따른 소비자 불만 가중의 대책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사업자들의 품질개선 유도 및 가입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고속 인터넷 품질평가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품질평가 측정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상태다.

한국통신·하나로통신·두루넷·드림라인·데이콤 등 5개사의 ADSL, 케이블인터넷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초고속 인터넷 품질평가는 4월 12일부터 5월 하순까지 측정이 실시되며 결과는 5월말 공개된다.

현재 정보통신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같은 초고속 인터넷 품질평가에 대해 사업자들은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실무적인 해당사항에 들어가서는 곳곳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가장 논란을 빚고 있는 부분은 측정대행기관인 ETRI가 자격을 갖췄는지의 문제다.

ETRI에 대한 자격시비는 한국통신을 제외한 여타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부분으로, 이들 사업자는 정부 및 한국통신의 연구과제를 상당 부분 수행해왔던 국책연구기관인 ETRI가 한국통신에 우호적일 수밖에 없는, 중립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부 사업자의 관계자들은 『측정대행을 수행할 ETRI의 관계자가 이미 정보통신부와 관련업계간 실무회의에서 한국통신에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한 적이 많았다』고 불평하고 있다.

품질측정 대상 서비스 기준의 명확성에 대해서도 선발 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중이다.

선발 사업자들은 『후발 사업자들의 경우 가입자가 몇명 되지도 않는 서비스를 측정대상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후발 사업자들이 가입자 수용환경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특성을 이용해 정부의 품질평가를 자사 서비스의 전략 홍보도구로 활용할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측정샘플의 대표성조차도 논란을 빚고 있는 사항으로, 일부 사업자들은 상호간에 기술력을 평가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측정샘플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