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대통령 업무 보고 무얼 담았나

정보통신부는 27일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2000년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6대 과제를 선정, 이를 집중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한다.

◇인터넷 이용기반 확충=전국 광케이블 기간망 구축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비대칭디지털가입자회선(ADSL) 등 초고속인터넷 장비공급을 크게 늘려 올 상반기까지 즉시 가설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동시에 초고속인터넷 사용자를 현 80만 가구에서 200만 가구로 확충한다.

인터넷 서비스 품질평가와 리콜제도를 도입하고 인터넷 사업자간 중복투자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1만명의 정보화교사를 양성해 청소년층의 정보화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방송매체와 원격교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평생 정보화교육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정보화를 위한 국가사회의 혁신지원=인터넷 확산으로 사회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패러다임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를 활용해 범정부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대안 개발에 주력한다.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식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정보화 수요증가에 대비, 품질 좋은 값싼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화 대행사업을 적극 육성한다.

◇정보소외계층 해소와 건강한 정보사회 구현=올 6월부터 전국 196개 읍지역까지 ADSL 장비를 제공하고 면지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도서와 벽지지역의 우체국과 보건소 등에 연말까지 위성인터넷플라자 100개를 설치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5만대의 컴퓨터를 보급하고 각 지역 대학과 협력, 올 7월부터 내년말까지 10만명의 노인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한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제정하고 정보통신교육원 등을 통해 연간 4000명의 정보보호인력을 양성하고 10만명의 사이버 방위군을 양성해 해킹범죄에 대비한다.

인터넷상 불건전 정보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자율활동을 지원하고 사이버 성범죄 등 인터넷 범죄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 처벌규정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 및 분쟁조정기구 설치도 추진한다.

◇정보통신산업의 수출전략 산업화=민간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과 전문학원의 정보통신분야 교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스탠퍼드와 카네기멜론 등 세계 일류대학에 연수생을 파견한다.

정보통신기술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04년까지 1조1650억원을 투입, 디지털방송과 광통신, 차세대 인터넷, 무선통신, 소프트웨어, 컴퓨터 등 6대 중점 분야의 핵심기술을 집중 개발토록 한다.

서울 강남지역에 1500평 규모의 주문형반도체(ASIC)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며 중소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정보통신 산업의 수출 증대를 위해 차세대 수출유망 품목을 집중 개발하고 CDMA의 중국·베트남 진출을 적극 실현하고 새로운 시장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

◇정보통신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급격한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통신과 방송, 유선과 무선, 음성과 데이터가 융합되는 새로운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통신 및 전파분야 규제를 대폭 개혁하고 통신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사업은 6월까지 사업자수와 선정방식, 중복투자방지대책 등 주요 정책과정을 최종 확정하고 올 연말까지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키로 했다.

위성방송 사업자를 허가해 내년부터 본방송을 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중에 디지털TV 시험방송을, 2002년 월드컵 이전에는 데이터방송을 각각 실시한다.

◇우정사업의 과감한 혁신=오는 7월 우정사업본부를 발족시켜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한다.

전국 3622개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우편과 금융, 인터넷이 결합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우체국 고객 200만명에게 무료 전자우편을 보급한다.

인터넷을 통한 우편물 배달조회와 소포접수 등 사이버 우체국을 구축하고 인터넷뱅킹서비스와 무인 자동화 창구 확대도 추진한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