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영국 등 28개국 인터넷 사기단속 공동보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 등 세계 28개국의 공정거래 당국이 사기혐의가 짙은 전세계 1600개 웹사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단속을 이르면 오는 9월부터 공동으로 실시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의 주도로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기행위에 대해 집중되며, 다단계식 판매수법과 비현실적인 투자기회나 쉽게 돈버는 방법을 제시하는 웹사이트가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FTC는 이미 전세계 1600개 이상의 웹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해당 국가의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 제공받아 일단 경고를 한 뒤 소비자에게 일확천금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계속할 경우 각국 공정거래 당국을 통해 법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1차로 오는 4월말부터 인터넷 쇼핑몰의 사기판매와 허위·과장광고 등에 대한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한 후 하반기부터 전자상거래 업체의 인터넷을 통한 저가판매에 대한 기존 유통·제조업체의 방해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급속히 신장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안에 전자상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중간 유통마진을 없애 저가로 가전제품, 자동차부품 및 완제품 등 각종 제품의 판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반발한 기존 업체와 대리점들의 제품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는 전자상거래로 기존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함에 따라 당장 규제하기보다는 물류센터나 애프터서비스센터 등으로 업종전환을 유도하되, 오는 5월께 이들 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소비자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규제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말 50개 이상의 인터넷 동호회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전자상거래 감시단」을 발족, 사기판매 등을 하는 불법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감시 및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양봉영기자 byyang@etnews.co.kr

서기선기자 kssuh@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