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 시대의 생존전략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2003년까지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나선 것은 디지털 시대의 생존전략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미 세계경제는 정보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시대에 진입하는 대변혁이 진행중이고 물품조달인 생산-물류-판매로 이어지는 기업간 거래에도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앞장서서 종합적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등을 제정해 법적 기초는 마련했으나 아직까지 국내 전자상거래의 유형이 기업간 거래(B to B)보다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 to C)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데다 인프라 구축이나 정부조달 및 공기업 등의 전자상거래 수용체제는 선진국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 세계전자상거래 시장은 지난해 3400억 달러에서 1조700억 달러로 증가하고 국내 전자상거래 규모도 99년 21억7000만 달러에서 2003년에는 96억1000만 달러로 급증할 것으로 보여 전자상거래를 통한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16개 부처가 전자상거래 법과 제도 정비, 상거래 인프라 확충, 정부물자 조달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사이버 무역기반 조성 등 5대 중점시책을 선정해 중점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중점시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산업 및 공공부문에서 2003년 이후 연간 약 31조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0.8%의 국내총생산(GDP) 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고 우리 경제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대책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방법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는 점이다.

우선 정부와 민간기업들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자상거래의 당사자는 정부도 포함되지만 기업과 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거래가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인프라 구축은 기업의 매출증대와 직결되는 문제다. 더욱 인터넷 사용자가 1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전자상거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거래규모가 해마다 100%씩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추진주체는 정부가 아닌 기업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들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이번 대책은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이번 전자상거래 활성화의 관건은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이를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음은 정부 부처간 업무 협조와 협의과정에서 부서별 영역 다툼이나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관할권 다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번 대책은 각 부서별로 업무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고 그런 만큼 해당 부서간 업무협의와 협조조정 없이는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하루가 급변하는 사이버시대를 맞아 각 부처가 원할한 업무협의와 협조를 통해 미진한 부분은 점검하고 보완해 전자상거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