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특허심사 "눈높이" 높인다

　특허심사의 질이 높아진다.

　12일 특허청은 협의심사제를 도입하고 상설 심사평가반을 운영하는 한편 심사관 1인당 처리물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특허심사의 질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심사관 혼자서 심사하기 어려운 복합기술출원에 대해 다수의 심사관이 공동으로 심사하는 협의심사제를 도입, 복합기술출원에 대해 원활히 대처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부실권리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경력이 많고 우수한 심사관들로 구성된 상설 심사평가반을 설치, 심사업무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특허청은 이밖에도 선진국 특허처에 심사관을 파견, 심사관의 실질적인 심사능력을 높이고 특허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선행기술에 대한 검색환경을 대폭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