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미 700만명을 넘어섰고, 전자우편도 생활화됐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의 주요 특징인 익명성과 정보전파의 신속성 때문에 신종 범죄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도용해 전자상거래를 하는가 하면,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PC통신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생성프로그램을 다운받아 마치 실존 인물인 것처럼 아이디를 만들어 통신을 함으로써 온갖 욕설과 외설적인 글을 서슴지 않고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요즘 다이얼패드를 이용한 무료전화의 등장으로 장난전화를 거는 재미에 빠졌다고 통신에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과 통신의 이러한 부작용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번질 우려도 높다. 원조교제, 스와핑 등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다. 즉 국가와 지역의 경계가 없다. 국내에서의 인터넷 오용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인터넷 범죄에는 더욱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발빠른 대책을 기대해 본다.
김미화 대구 남구 봉덕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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