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우승희)은 26일 발표한 「규제개혁정책의 논리와 실제」라는 연구보고서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보고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해 규제는 계속적으로 확산돼왔지만 그 실효성은 없었다고 평가하고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에 대한 폐지 검토와 함께 공정거래정책이 경쟁촉진을 위해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