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 컨소시엄 문제점들

　위성방송 사업자의 주요 주주 구성시 최대 쟁점은 한국통신과 KBS의 진출 허용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양사업자는 각각 통신과 방송 분야에서 국내 최대 사업자다. 이 양사업자가 제휴해 국내 위성방송 사업에 진출할 경우 국내 방송계는 엄청난 구조조정의 회오리 속에 휘말릴 것이 분명하다.

　현재 한국통신과 KBS는 위성방송 분야에서 전략적인 제휴관계를 맺고 있다. 시험방송이기는 하지만 얼마전부터 인터넷 방송도 시작했다.

　국내 방송계는 한국통신과 KBS가 위성방송 분야에서 협력할 경우 방송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한국통신이 위성방송 사업의 최대 주주로 나설 경우 한국통신이 그동안 통신분야에서 확보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령 위성방송의 채널 패키지와 전화 서비스를 하나의 서비스로 묶어 가입자들에게 제공할 경우 서비스 이용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위성방송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는 현재 한국통신의 위성방송 사업 진출에 대해 찬성론과 반대론으로 나눠져 있다. 찬성론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현재 대부분 기업들이 위성방송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마나 한국통신이 주도적으로 위성방송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게다가 한국통신이 위성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위성방송 사업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쪽에선 공기업인 한국통신이 위성방송 사업을 추진하면 정부의 매체 장악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며 공기업의 성격상 새로운 방송 시장 질서에 탄력적인 대응도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KBS에 대한 입장도 시각에 따라 천양지차다. 지상파 방송사가 새로운 방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선 위성·케이블TV 등 다채널 매체에 진출하는 게 불가피하지만 반대로 방송분야의 우월적 사업자인 KBS가 다채널 매체로 진출할 경우 전체 매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확고하게 보장받게 된다는 논리다.

　DSM 컨소시엄에 대해서도 견해 차가 있다.

　우선 D SM의 국내 제휴선인 머독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 초미의 관심사다.

　특히 외국자본, 그것도 세계 최대의 미디어 재벌인 머독의 국내 진출을 바라보는 인식론의 차이가 아주 첨예하다. 머독은 전세계적으로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

　진출하지 않은 지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과연 국내 방송 환경은 머독의 진출을 문화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만큼 비옥한 토양을 갖고 있는가 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DSM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LG그룹의 문제도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재벌의 방송사업 진출을 백안시하는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다. 물론 새 방송법은 대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그룹이 위성방송 분야를 장악할 경우 언론이 재벌에 의해 장악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같은 제반 문제점들을 위성방송 사업자라는 전체적인 틀내에 담아내는 작업이 현재로선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위성방송 사업자 구성 방식을 놓고 여러가지 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대기업도 안되고 외국자본도 안된다.

　물론 통신사업자도 안된다 등등 많은 논리가 개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위성방송 사업을 해야하는 것일까. 이제는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장길수기자 ks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