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티폰 퇴출"이 준 교훈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통신이 제출한 시티폰(CT2)사업 폐지신청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통신은 발신전용 전화인 시티폰사업을 2000년 1월부터 중단한다. 이번 시티폰의 서비스 중단 결정은 정부가 통신시장 경쟁체제를 도입한 이후 2년여 만에 기간통신역무 가운데 처음 공식으로 퇴출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각종 통신사업 정책을 결정할 정부나 정보통신사업 주체인 관련업계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시티폰은 지난 97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움직이는 전화라고 해서 사용자들한테 많은 인기를 모았다. 사업전망을 밝게 본 통신사업자들은 사업권 획득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고 심사 결과 전국적으로 10개 지역사업자들이 선정돼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러나 남다른 기대를 갖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업자들은 흑자경영을 하기는커녕 적자폭만 커지는 바람에 10개 지역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반납하는 사태가 일어났고 정부는 이들의 요청을 승인해 지난 4월부터 한국통신으로 시티폰사업을 단일화했다.

　한국통신은 나름대로 시티폰사업의 흑자전환과 사용자 편의를 돕기 위해 기지국 설치와 관련장비 도입, 사용료 인하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으나 가입자 감소와 통화료 미납 등으로 인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정부에 시티폰사업 폐지 승인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정부나 업계가 시티폰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분석 없이 사업성이 있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에 따라 이를 근거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것이 가장 큰 실패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산업의 기술추세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시티폰서비스 개시 이후 몇 개월 되지 않아 개인휴대통신(PCS)이 등장해 시티폰의 사업성이 불투명해졌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사안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시티폰사업은 2년여 만에 엄청난 시설투자로 적자만 남긴 채 서비스를 중단하게 돼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는 셈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면 투자비의 손실과 함께 관련산업의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정부는 앞으로 정책 입안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흐름을 냉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 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실패는 재정적인 손실 못지 않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 이번 시티폰사업 퇴출과 관련한 사후처리 및 보상대책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금전보상과 PCS 및 유선전화 가입전환 선택 등 기존 가입자 보상대책을 마련했으나 보상과정에서 사용자들과 마찰 또는 대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

　정부가 본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결정의 과오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시티폰 가입자들이 불편을 겪거나 금전상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정부나 관련업계는 두번 다시 이런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시티폰사업 퇴출건을 정보통신정책 결정과 사업추진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