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 통신시장 규제완화 입법 추진

　유럽위원회(EC)가 유럽의 통신시장 규제를 완화시키는 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EC는 지난해 실시한 통신시장 자유화 조치가 성공적이었다는 평가 아래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일명 「Toward a New Framework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and Associated Services」)를 금주 중 채택할 계획이다. 이 문서는 통신시장에서 규제가 최소화 돼야 하고, 규제가 있더라도 명확한 정책적 목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EC는 오는 2003년까지 새로운 규제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안경애기자 kaa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