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석학> 공공선택론 창시 제임스 뷰캐넌

　케인스 경제정책 이론의 요체는 유효수요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재정잉여를 창출하며 경기변동폭을 축소하는 데에 있다. 반면 제임스 뷰캐넌(James M Buchanan)은 「공공선택론」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플레이션 지향 정책이 일반화돼 있어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정부 비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공공선택론은 국가와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또 개인의 선택이 우선시되며 선택에 대한 효용성이 극대화될 경우 개인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뷰캐넌은 따라서 국가와 시장은 개인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조직될 수밖에 없으며 정치와 경제 역시 개인간의 타협을 통해 이뤄진다고 보았다. 또 개인의 집단적 의사 즉 정치적 의견을 어떻게 집약하느냐를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보았다.

　공공선택론은 한마디로 의회 민주주의 제도와 경제정책과의 상관관계를 따지는 경제학의 한 분야. 기존에 경제학의 대상이 아니었던 정치과정을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 이 이론의 가장 큰 특징이다.

　공공선택론은 한동안 경제학계에서 이단으로 몰렸으나 이 논쟁은 1986년 뷰캐넌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함으로써 말끔히 풀렸다. 공공선택론을 추종하는 학파가 버지니아학파이며, 뷰캐넌은 그 정점에 있다. 뷰캐넌은 또한 케인스 비판론의 최고봉에 서 있기도 하다.

　1919년 미국 테네시주에서 출생한 뷰캐넌은 시카고대에서 학위를 받고 버지니아대학 교수를 거쳐 현재 조지메이슨대학에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공공선택이론」 「케인스재정의 파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