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출연금 연 매출액 1% 수준으로 낮춰

　정부는 한국통신·SK텔레콤 등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년 내야 하는 정보화촉진기금 연도별 출연금을 연간 매출액의 13∼1.33%에서 2001년부터 1%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간통신 사업자가 최초로 시장에 진입할 때 5년간 예상매출액의 7∼3.5%를 납부토록 한 정보화촉진기금 일시 출연금도 유선분야는 2000년 절반 이하로 줄인 뒤 2002년부터 완전 폐지하고 무선분야는 2001년부터 5∼2%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 출연금」 규제완화 방안을 의결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낸 출연금으로 조성된 정보화촉진기금은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 벤처기업지원, 인력양성 등에 사용하고 있으나 출연금이 사업자들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처럼 출연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택기자 ety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