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통신사업자들, NTT 새 회선접속료 산정방식에 수정 요구

　일본 우정성이 내년 가을 도입할 예정인 일본전신전화(NTT)의 새로운 회선접속료 산정방식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를 비롯해 AT&T 등 미국 통신사업자 6개사와 영국 브리티시텔레컴(BT) 등 유럽지역 통신사업자 8개사는 NTT의 새 산정기준을 『접속료를 낮추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우정성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회선접속료는 예를 들면 장거리 통신사업자가 NTT 산하의 동서 지역전화 사업자의 통신망에 접속할 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미국 업체에서는 이것이 일본 전화나 인터넷 접속요금이 내려가지 않는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정성은 지난해 새 기준 도입과 요금인하를 공약하고 관계법 개정 준비를 추진, 지난 7월 새 산정기준을 공표하고 국내외 관계자의 의견을 요청했다. 미국과 유럽의 의견서 제출은 이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미국 통상대표부(USTR)와 연방통신위원회(FCC) 등이 공동 작성한 의견서를 통해 새 산정기준이 시행돼도 「NTT의 접속료는 미국에서 가장 높은 벨 애틀랜틱보다도 8배나 된다」며 「보다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새 산정기준에서는 「통신기기의 상각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짧아 접속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T&T를 비롯한 글로벌 원, 레벨3, MCI월드컴 등 미국의 6개사는 미국 정부의 지적 이외에도 통신망 관리비용 배분의 적정화, 불필요한 기능의 삭제, 절차의 투명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BT를 비롯해 케이블 앤드 와이어리스(C&W), 도이치텔레콤, 프랑스텔레콤 등 8개사가 개정 요구를 골자로 하는 공동 의견서를 제출키로 하고, 현재 최종 조정중이다.

　NTT의 새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DDI 등 일본의 신규사업자들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접속료가 인터넷 보급과 관계된 문제인데다 우정성 내부에서조차도 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