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

박용선 웅진코웨이개발 사장　

얼마 전만 해도 산업개발과 환경보호는 서로 대립하는 상극관계로 인식돼왔다. 환경을 보존하려면 기업을 희생시켜야 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어쩔 수 없이 환경을 파괴하는 길을 택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은 오히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기업발전의 시작이라는 이론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일례로 2000년부터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환경차가 아니면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를 맞게 된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 93년 자국에서 육성해야 할 중요 기술관련 산업으로 환경산업을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스탠퍼드연구소는 2005년 5대 성장산업의 하나로 환경산업을 꼽았으며, 일본의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역시 정보·통신·의료·비즈니스 서비스와 함께 환경산업을 2000년대를 이끌어갈 5대 유망산업군으로 분류했다.

　이들 연구소가 환경산업을 유망산업으로 꼽은 것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와, 선진국들의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기 때문이다.

　수질은 더 이상 식수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나빠졌고 탁한 공기로 인해 호흡이 곤란한 지경이며 누적된 폐기물 역시 지하수원을 오염시키고 있어 이를 방지 혹은 복원하는 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어야 한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가들은 환경을 구실로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배기가스 방출을 이유로 첨단 정화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자동차는 수입을 규제한다거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전자제품의 자국내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가 그것이다.

　일찍이 산업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경험했던 선진국들은 발생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1세대 기술인 사후처리기술을 넘어서서 이제 오염물질의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청정기술과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환경복원 및 재생 기술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환경산업은 정부의 육성의지와 전략 부재, 효율적인 지원체계 미흡, 공공부문 환경투자와 연구개발투자 부족, 상호협력체계 허술 등으로 80년대의 낙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따르면 국내 환경기술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수질 30∼60%, 폐기물 20∼60%, 해양환경 20∼30%, 생태 10∼20%, 환경보전 10∼30% 등 전체적으로 30∼40% 수준에 그친다. 때문에 환경기술의 해외의존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환경기술 도입건수는 91년 13건에서 94년 3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며 전체기술 도입건수에서 환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0.2%에서 60.9%로 3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이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는 이유로 우선 환경산업체의 영세성을 들 수 있다. 97년 기준 환경산업체수는 1만1770개에 이르나 방지시설업체들의 자본금 규모를 살펴볼 때 자본금 5억원 미만인 군소업체가 5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 환경산업의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현재와 같은 기술 낙후성과 규모의 영세함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장차 선진 환경업체의 격전지이자 기술속국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 빨리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환경산업이 육성돼야 하고 환경기술이 적극적으로 개발돼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학계가 힘을 모아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