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동향점검회의, 해운법 개정 운임인상 규제 강화

　수출확대를 위해 해운요금 인상체계 개선 등 물류비 절감대책이 수립되고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한 대대적인 「바이어 찾아주기 운동」이 전개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대회의실에서 정덕구 장관을 비롯, 김재철 무역협회장, 이선 산업연구원장, 윤영석 기계공업진흥회장 등 수출지원기관장, 종합무역상사 대표, 업종별 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하반기 무역동향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수출확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무역업계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수출물류비 절감을 위해 관계부처·선주·수요자 등이 참가하는 협의체인 「수출물류개선협의회」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또 현재 독과점적인 해상운임 결정과정에 중소하주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운법을 개정하고 과도한 운임 및 요금인상, 운행제한 등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중소기업 수출증대를 위해 수출지원기관 중심으로 각종 전시회, 인터넷 구매상담회 등을 통한 「바이어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으며 고기술 상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자체 브랜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문화홍보 등을 통한 수출품의 이미지 제고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공동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선진국의 수입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통상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통상협상 태스크포스」를 구성, 외국 수입규제 움직임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설비 등 중장기 연불수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은행을 통해 하반기중 30억∼50억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산업연구원(KIET)은 이날 올해 국내 수출이 1378억∼1396억달러, 수입이 1146억∼1158억달러에 달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220억∼250억달러로 정부 목표인 250억달러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당초 정부의 수출입 전망치에 비해 수출은 38억∼56억달러, 수입은 56억∼68억달러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