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Issue.. IMD 보고서로 본 과학기술연구 문제점

　『투자만 있고 관리는 없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에 대한 총평이다.

　정부가 한해 과학기술 분야에 쏟아붓는 예산은 규모만으로 보면 기술 대국에 속한다. 스위스의 경영평가기관인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4월 발표한 「99년도 세계국가경쟁력연감」에 따르면 총연구개발투자에 우리정부가 지출한 금액은 약 135억달러로 세계 6위에 올라 있다.

　국내총생산(GDP)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중(2.79%)으로 따져보면 3위로 껑충 뛰어 오른다.

　그러나 IMD는 과학기술분야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를 조사대상 47개국 중 28위에 올려놓았다. 세계 굴지의 기술투자국이면서도 전체 기술경쟁력에서는 대만(10위)·싱가포르(12위)·홍콩(22위)·중국(25위)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IMD 보고서의 세부 항목을 통해 그 원인을 살펴보자.

　IMD의 국가경쟁력연감은 매년 OECD회원국과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다. 올해는 47개국의 국내경제·국제화·정부·금융·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연구개발비·과학기술인력·기술관리·과학적 환경·지적재산권 등 5개 부문 26개 세부항목으로 돼있다.

　<표>를 보면 과학기술 투자비와 인력에서 10위인 우리나라가 전체 기술경쟁력 순위에서는 28위로 처져 있다. 기술관리·과학적 환경 부문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간 기술협력 정도, 산학 기술이전 정도, 법적지원 환경 등 기술관리 부문은 40위권을 오르내리고 있다.

　기술개발 및 응용에 관한 법적환경의 지원을 잘 받는 정도를 나타낸 항목에서는 조사대상국 중 최하위인 47위였다. 투자만 있을 뿐 기술개발 과정과 그 결과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평가인 것이다.

　국가 과학기술경쟁력 저하에 대한 IMD의 지적은 95년 이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정기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있었는데 당시 과학기술부는 답변자료에서 열악한 과학교육환경과 기초과학에 대한 안정적 투자 부족, 양적 성장만을 지향하는 기업들의 협력의식 부족 등을 그 원인으로 들었다.

　기초과학연구가 장기적인 산업발전의 원동력이며 그 결과가 바로 산업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업들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계와 연구계 역시 특허권 획득 또는 기술발전 노력보다는 논문발표 등 학술적 성과에 만족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간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과학기술경쟁력 저하는 국가의 기술개발 투자방식이나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기업은 상품화에 초점을 둔 응용기술 연구가 절실한데 정부의 투자는 시장의 기술수요와는 무관한 성과위주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그는 최근 기업들의 동향에 대해 민간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응용기술 분야를 자체 해결해가는 사례를 들었다. 즉 정부출연기관이나 대학은 시장수요를 엄밀히 파악한 응용기술의 개발, 국가적 차원의 기초기술 개발의 적절한 배분 및 운영 등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