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BWLL 사업권 획득" 의미와 전망

　데이콤이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로부터 광대역무선가입자망(BWLL) 사업권을 획득, 인터넷 기반 유무선 종합통신사업자로의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았다.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기존 시내전화사업자나 이번 경쟁에서 탈락한 업체들이 데이콤이 취득한 BWLL과 시내전화부가서비스를 두고 「혜택」이라고 입을 모으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무튼 BWLL사업권이 데이콤에 낙착됨에 따라 실질적인 제3시내전화사업자 등장설까지 나오는 등 국내 통신시장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데이콤의 입지 강화=BWLL이 고정가입자회선용이라는 점과 2000년 이후 단말장비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를 바탕으로 저가화된다면 고정통신영역에서 데이콤의 가능성은 무한해진다. 더욱이 데이콤이 시내전화부가서비스까지 허가받아 업계에서는 데이콤의 시내전화기본서비스 진출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데이콤은 2000년초에 서울에서 BWLL상용서비스에 나서고 이후 여타 도시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BWLL상용서비스 시기에 맞춰 단계적 시내전화서비스에 나선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위한 기술적 한계 역시 전혀 없는 것으로 업계는 분석한다.

　게다가 정보통신부 유필계 통신기획과장은 시내전화역무신청과 관련, 『시내전화역무는 부가서비스만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대상지역을 미국처럼 서울 등 국지적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해 주목된다.

　BWLL을 활용한 고정가입자확보를 통해 시내전화를 포함한 음성통신서비스 제공도 마음만 먹으면 가능한 것이 기술 및 정책 추세로 볼 수 있다.

　◇통신시장 구조조정에도 영향=데이콤의 경영권을 장악한 LG그룹은 기존의 통신사업 구조조정 시나리오를 전면 조정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 LG는 데이콤 인수와 함께 한전망 및 하나로통신 지분확대를 추진해왔다. 백본망과 가입자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데이콤이 고정가입자망을 갖게 되면 백본망으로서의 한전망 확보가 절실해지는 반면 하나로통신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다. 만약 LG의 인수 타깃이 바뀐다면 자연히 이를 견제해왔던 삼성과 SK텔레콤·현대의 대응도 달라지게 된다.

　◇허가 정책 문제없나=이번 기간통신사업허가를 담당한 정보통신부는 별다른 잡음없이 이를 수행, 합격점을 받았지만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데이콤이 BWLL을 우선 할당받은 하나로통신의 최대주주임에도 또다시 BWLL사업권을 허가했다는 일부의 비판에 직면해 있고 역무대상인지도 불분명한 시내전화부가서비스를 허가해주면서 설득력 있는 논리 제시보다는 「심사결과에 따랐을 뿐」이라는 답변으로 일관, 『행정만 있지 정책은 없는 것 아니냐』는 질타에 시달렸다.

　특히 일부에서는 지난 97년 WLL주파수배분시 정통부가 당초 WLL주파수를 할당받았던 데이콤에 새로이 출범한 하나로통신에 주파수를 넘겨주도록 주선했던 점을 상기시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내전화부가서비스를 역무로 인정하고 사업허가를 내준 것은 앞으로 해외통신사업자들이 49%의 지분으로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시내전화역무를 신청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돼 또다른 차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기간통신사업허가를 계기로 기존 역무구분의 의미가 점차 퇴색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정보통신서비스 발전 추세를 고려한 정책 전환도 요구되고 있다.

<조시룡기자 srch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