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EU "美 반덤핑제도 불평등".. 개선 협상 요구

　우리나라가 일본·유럽연합(EU)과 공조체제를 구축, 미국의 불평등한 반도체 반덤핑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EU는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반도체산업 분야의 「정부와 민간 합동회의(GCM:Government Consultative Mechanism)」에서 미국 반도체 분야 반덤핑 제도 개선을 위한 3개국 단일안을 마련, 미국 측에 협상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주요 반도체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이 미국 반덤핑 제도 개선을 위해 손을 잡은 것은 현재 미국의 반도체 분야 반덤핑 제도가 지나치게 자국기업 보호 위주로 이뤄진 불평등한 제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3개국이 마련한 반덤핑 제도 개선안은 우선 현재 미국의 반도체 반덤핑 조치가 피해를 입은 후나 덤핑이 사실상 소멸될 때 취해지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덤핑과 관련된 모든 주요 조사당국이 반도체산업에 대해 통일된 규정에 의한 별도 반덤핑 조치를 마련, 적용해야 한다는 게 3개국의 주장이다. 또한 반덤핑 조사당국은 덤핑마진 또는 피해마진 중 적은 쪽을 적용하는 EU의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3개국이 마련한 개선안은 원심에서는 2% 이하, 재심에서는 0.5%로 차별적용하고 있는 미국 반덤핑 제도의 미소덤핑마진 기준치를 2%로 통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번 3개국의 미국에 대한 반덤핑 제도 개선 요구는 6개월 후로 예정된 세계 주요 반도체 생산국의 정부·민간 합동 협의체인 세계반도체협의회(WSC:World Semiconductor Council)에서부터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최승철기자 sccho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