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자문회의, "민.관 기술사업단" 설치 건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장 박익수)는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전략기술사업단」 설치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게 행한 「선진경제 진입을 위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방안」 보고를 통해 IMF 이후 중단된 민간 주도의 전략기술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한시적인 조직으로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전략기술사업단」을 설치해 전자통신·생명공학·신소재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을 기획하고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민간기술개발촉진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을 위해 현재 5790억원 규모인 과학기술진흥기금을 기술채권 및 기술복권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향후 5년간 매년 1조원씩 확충하고 대덕연구단지를 기존 「연구·학원단지」에서 「산·학·연 협동단지」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민간기업의 기술투자 촉진을 위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한도를 3년 시한으로 10%(중소기업의 경우 20%)로 상향조정하고 구조조정으로 연구개발이 위축되고 있는 대기업 중앙연구소에 대한 별도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고급과학기술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과기부와 노동부 등으로 분산된 인력관리체제를 종합네트워크화하고 580억원 규모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개발자금 및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컨소시엄 지원예산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배석한 조규향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에게 이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자문회의는 별도 업무보고를 통해 전체 과학기술예산 2조9900억원 중 정부가 출연기관의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는 비용이 760억원으로 전체 인건비의 30%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어 연구원들이 연구과제 수주에 급급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출연연구소의 안정적인 연구분위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출연연 연구원의 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원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