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획-뉴스&밀레니엄> Inside.. "정보통신 남.북 교류" 정부지원방향

　남북간 정보통신 교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적극 지원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대북 실무정책을 총괄하는 통일부는 전반 적으로 남북 당국간 대화와 경협이 답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간단체나 기업의 정보통신 교류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뒷받침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해당 품목에서도 첨단 기술을 제외한 모든 부문의 교류를 제한없이 허가키로 했다.

　남북간 통신교류 지원을 위해 정부가 통신망 확충에 직접 나서겠다는 방침도 이 때 윤곽이 잡혔다. 현재 남북간에는 직접연결전화 29회선, 제3국 경유 간접연결전화 14회선(경수로사업 8회선, 금강산 관광지원 6회선) 등 총 43회선이 연결되어 있다. 또 98년 10월 남북간에 체결된 관제협정에 따라 대구항로관제소와 북한의 평양항로관제소간에 관제통신망이 연결된 바 있다. 통일부는 이어 북측에 매설된 광케이블을 이용해 남북간 통신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금강산지역이 종합개발된 이후 이동통신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인덕 통일부장관은 최근 대북 경수로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무궁화위성을 통한 남북간 통신망 구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도 남북간 정보통신 교류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나섰다. 장기적으로 통신소통 재개측면에서 통신 교류를 원활히 하는 방안과 북측의 낙후된 통신시설의 현대화라는 통신협력 방안 등이 그 주요 내용.

　이와 관련 정보통신부는 통일 이전 남북간 통신 교류에 있어서 남측에서 북측으로의 통신 수요가 북측에서 남측으로의 통신 수요보다 클 것으로 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통신시설 현대화 작업에 우리측 기업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온기홍기자 khoh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