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각 부처별 반응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가 되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지난해 1차 개편이 정부조직의 「하드웨어」에 중점을 둔 데 비해 「소프트웨어」 개편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부처 통폐합 등 조직의 뼈대를 바꾸는 개편이 아니라 부처간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부 조직을 축소하는 기능 중심의 개편에 주안점이 두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규제·관리기능을 대폭 줄이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하는 등 「대국대과(大局大課)」 원칙을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직제개편을 통해 정원감축이 가장 많이 이뤄진 곳은 우정국 및 체신금융국이 우정사업본부로 개편돼 떨어져 나가는 정통부로 7035명이 줄게 됐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감축규모를 놓고 이른바 「힘 있는 부처」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고, 「힘 없는 부처」만 희생당했다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산자부는 17일 확정, 발표된 직제개편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 정도로는 볼 수 있다고 평가. 이번 직제개편으로 산자부는 자원정책실 내 2개 심의관 6과가 줄고 별정직 2급인 비상계획관을 4급으로 낮추는 대신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을 신설해 전체적으로는 본부 44명, 소속기관 17명 등 총 61명이 감축될 예정. 특히 별정직 국장급인 비상계획관 자리를 하나 없애는 대신 업종별 조직인 공업국을 거의 그대로 살려낸 것을 최대의 수확으로 진단.

　행정자치부는 당초 경영진단팀의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본재산업국·생활산업국 등 2개 공업국을 산업분석국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내놨으나 막판 줄다리기 끝에 산업의 실핏줄격인 공업국을 살려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 업무가 재정경제부에서 이관돼오면서 박태영 장관까지 나서 공을 들여왔던 투자국 신설이 좌절된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아쉬움을 표명. 이번 조직개편에서 국장급인 심의관 두자리가 비게 되지만 2급인 전력산업구조개혁단이 신설돼 실질적으로는 국장급 자리 하나가 줄어든 셈.

<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

　○…지난 7일 행정자치부에서 열린 기획관리실장 회의에서 2실3국으로 1실1국5과가 축소되는 개편안을 통보받았던 과기부는 17일 최종안에서 2실4국으로 결정되자 『그 정도로 마무리돼 다행』이라는 입장. 특히 이번 최종안으로 1실이 없어지고 2개과가 줄어드는 직제축소가 불가피하게 됐지만 당초 폐지하기로 한 기초과학인력국이 여론에 밀려 되살아나자 흡족해 하는 분위기.

　이에 따라 과기부는 원자력실이 원자력국으로, 연구개발정책실이 연구개발지원국으로 각각 축소되는 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을 담당하게 될 과학기술정책국이 과학기술정책실로 승격. 과는 30개과에서 26개로 축소됐으며 원자력개발과·원자력통제과·엔지니어링진흥과가 폐지되고 국장급 중 감사관·비상기획관·원자력정책관·연구기획평가심의관·연구개발심의관 자리가 없어지고 대신 과학기술정책실 아래 기획조정심의관이 신설.

　과기부는 특히 직제개편 발표가 있기 전부터 방배치 회의를 여는 등 직제개편에 따라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진행중. 특히 진급을 앞둔 사무관들은 이번 직제개편으로 당분간 승진인사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팽배해지자 『살아남는 게 최선』이라며 탐색에 돌입.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

　○…정부 대전청사에서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기관별 실·국의 통폐합과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상당 기간 조직정비를 위한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관세청은 본청 협력국과 정보관리관을 정보협력국으로 통합하고 동래세관과 인천세관 주안출장소를 폐지하게 되며 조달청은 조달기획국을 기획관리관으로 축소 개편하고 조달기획국 아래 4개과를 2개로 줄이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경영지원국과 판로지원국을 경영판로지원국으로 통합하고 판로지원국 내 3개과 등 5개과를 줄이며 국립기술품질원을 산자부로 이관하는 형태로 축소 개편된다.

　그동안 업무량 증가에 따라 인력증원을 계속 요구해온 통계청과 특허청은 인원과 조직의 변화가 거의 없이 현재 상태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전=김상룡기자 sr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