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조약 난항

　국제연합(UN)이 추진하고 있는 전자상거래(EC)에 관한 새로운 조약 마련 작업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일본경제신문」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항의 작성절차 등을 결정하는 전문가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지난 2월 원안을 제시한 미국과 EU의 일부 국가 및 개발도상국간 의견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C에서는 계약서나 증명서가 인쇄물에서 컴퓨터 상의 데이터로 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정식」으로 인정할지를 결정하는 기준 등이 필요하다.

　조약은 그 지침에 해당하는데, 미국 정부가 제시한 기본원칙과 UN이 지난 96년 마련한 「전자상거래에 관한 모델법」을 결합하는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

　미국의 기본원칙에서는 「거래규칙의 세부사항은 민간계약에 맡겨 정부가 무역장벽으로 이어지는 규정을 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독일과 이탈리아 등은 「정부의 관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일부 개도국은 「EC보다도 일반 상거래에 관한 국내법 정비가 시급하다」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UN은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국제무역법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지만 합의 도출이 어려워 조약 완성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비교적 의견이 가까운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정부 등과 2국간 협의를 개최하며 지지세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기성기자 ks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