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복제 SW 근절의식 확산

　각종 컴퓨터 소프트웨어(SW)·출판물·음반·서적 등의 불법복제나 판매행위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이 이번에는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 같다.

　현재 전국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철저한 단속이 진행중에 있어 속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없지 않으나 최근의 보도를 보면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기업인·일반국민의 불법복제 근절의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SW산업계도 모처럼 활기를 되찾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불법복제 근절의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불법복제시 최고 50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데다 지난해 「아래아한글」 개발 포기 사태를 계기로 일었던 국민의 정품SW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그동안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복제 근절 캠페인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것이다.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몇몇 사례를 보면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경우 연구소내 불법복제품을 전량 지우도록 하는 한편 현재 사용중인 SW 가운데 MS오피스·아래아한글·바이러스 제거프로그램을 비롯해 연구부서에서 필요한 비주얼스튜디오·랭귀지프로그램 등 불법복제 사용이 많은 특정 SW에 대해선 일괄 구매한다는 방침아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중이라고 들린다. 대학이나 의료계의 참여도 최근 눈에 띄게 활발하다.

　이에 따라 국내의 SW 불법복제율이 70%선에서 60%선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최근 관련업계의 진단인데 관련업체들은 매출목표를 전년 대비 2배 이상 크게 상향조정하면서 투자확대 및 재원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외자유치에 나서는 등 재도약 움직임이 활발하다.

　중견 SW업체들은 또 학교·관공서·일반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품 SW시장 활성화에 맞춰 유통망 강화, 기획상품 운영, 사업설명회 등 판매확대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SW유통업체들도 신규 대리점 모집을 추진하거나 취약지역 영업강화에 나서는 등 유통망 재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SW산업이 숨통을 트면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지나친 낙관일지 모른다.

　하지만 SW중견업체들이나 유통업체들의 기대대로 SW 불법복제 단속이 실효를 거두면서 이것이 SW산업의 활성화에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또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아직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불법SW 단속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SW가격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 연구원·행정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SW 중 어떤 제품이 불법SW인지 구별하기도 힘들 정도라며 정부 차원의 「불법SW 리스트」를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해 볼 문제다.

　또 시장수요가 되살아난다 해도 근본적으로 SW 벤처기업들의 개발의욕을 북돋워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파악,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이미 각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SW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민간 행정업무용 SW 중 우수 SW를 발굴·보급하는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정품SW의 사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행정정보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관계부처에서는 이에 관심을 갖고 적극 호응해 나가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유인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정부의 관계법 개정 시행과 관계기관의 단속 그리고 국민의 인식제고 등으로 SW 불법복제 사용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현상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기관은 물론 학계·금융계·연구계·민간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SW 개발 회사들의 보다 값싼 SW의 개발·보급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불법복제를 영구히 추방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SW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