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한림원 원탁토론회>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요지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은 지난 26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에서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을 초청을 초청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20회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인수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박승덕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이한구 대우경제연구소 소장, 김호기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

　△김인수(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우리나라는 과학기술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동시에 효율성도 제고해야 한다. 최근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투자의 확대보다 효율성 제고에 더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 지식관련 분야의 효율성은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정부가 이 지식창출 측면에서 투자정책상의 잘못을 빨리 풀어야 한다.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려면 대학의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대학이 양성하는 인력이 기업과 사회의 지식창출에 기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규성(재정경제부 장관)=대학이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시설확대도 중요하지만 교수도 능력이 있어야 하고 우수한 수준의 학생도 많아야 한다. 정부는 올해 연구중심 대학 육성을 위해 2000억원의 예산을 신규로 반영했다. 또 대학의 행정 및 교육에 정부가 간섭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정원과 교육과정, 겸임교수제 확대 등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박승덕(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국가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것이다. 정부·정치·금융·기업의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과학기술의 경쟁력이 취약해 우리 제품이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밀려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동안 정부출연기관은 빈번한 통합과 구조조정에 휘말려 안정적인 연구분위기를 해쳤다. 이번의 정부개혁 조치에서도 예외없이 대대적인 통폐합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벌써 연구예산도 2년에 걸쳐 20%씩 삭감되고 있다. 핵심기술의 독자적 개발능력의 확보없이는 세계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우리만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경쟁력 있는 국가연구기관을 계속 발전시켜 첨단기술과 고급인력이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이 장관=연구소 예산삭감 문제와 관련해 본래 취지는 연구개발비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각 부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전체 R&D 예산을 줄이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R&D 예산을 현재의 3.5%에서 2000년대에는 5%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한구(대우경제연구소 소장)=지식기반 경제가 국가경쟁력 제고의 한계를 탈피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어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좋으나 효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 국가경쟁력 제고 방법 중 현재 실천하기 힘들다고 사실상 포기하고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대로 동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동시에 강조돼야 한다. 현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이행은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그동안 해온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입하려는 의도로 비춰진다.

　△이 장관=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동강도를 높이는 등 현재 진행중인 과제를 보다 철저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은 구조조정의 틀 속에서 이해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 발전사적 측면에서 볼 때 지식기반 경제로 나가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식기반 경제로의 진입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지식이 축적되지 못해온 것은 시스템의 문제로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쟁에 의해서 실력을 키우고 좋은 결과를 도출하면 이에 대해 포상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김호기(한국과학기술원 교수)=지식기반 경제의 주축을 이루게 되는 신지식인이야말로 창의력에 기반을 둔 지식인으로 구성돼야 하며, 이 창의력 도출에 모체가 될 교육환경 구축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벤처창업 지원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더 적극적인 방안으로 에인절자금의 대중화, 폭넓은 「파생창업(Spin off)」 형태의 창업지원, 연구개발 결과의 실용화 전환에 대한 다양한 정책지원 등을 통해 벤처창업 분위기 확산이 좀더 활발해져야 한다.

　△이 장관=지식기반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교육환경 개선, 평생교육 등이 필요하다. 과학교육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전반적인 투자도 필요하므로 집중적인 투자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병용해야 할 것이다.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투자토록 유도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김병억기자 be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