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정책자금 민간평가단 구성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에 대한 민간 평가(Feed back)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중소기업정책자금 민간평가단」이 구성된다.

　중소기업청은 예산청과 공동으로 24일 오후 과천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동오 차장을 중심으로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등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11개 부처 관계국장과 중소기업연구원장, 민간 대표 2인 등 15명으로 「중소기업정책자금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어 중소기업정책자금 관련 주요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중소기업 관련 정책자금이 본래 취지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중소기업정책자금을 유형별로 기술개발자금·시설자금·운전자금 등으로 구분해 정리하는 방안과 △종합적인 정책자금 정보제공 △유사한 자금의 중복·편중 지원방지 △사후관리 효율화 △정책자금 통합DB 구축 및 각 부처(시·도 포함)의 정책자금 DB를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유사한 자금의 경우에도 금리·대출기간·심사절차·지원방식이 달라 업체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 지원조건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