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이원규 고려대 컴퓨터교육과 교수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다양한 범주의 정보와 저작물-텍스트·이미지·음성·동영상·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멀티미디어 제품 출현을 비롯해 저작물의 형태와 성격, 그 이용수단을 끊임없이 넓혀왔다.

　그러한 멀티미디어 제품에 기존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그 모든 내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를 확인하고 협의한 후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저작물 이용과 권리획득에 대한 절차상의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사회가 성숙되어 가고 멀티미디어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재료원인 저작물에 대한 정보의 수요가 급증하고 이용양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통신 및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의 원본과 동일한 수준의 복제가 가능하고 온라인상의 무제한적인 송신이 가능함에 따라 저작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나,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우수한 창작물이 사장되는 한편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내지 문화산업의 성장도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많은 비용을 투자해 구축한 정보통신 인프라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저작권 문제가 정보사회로 조기 진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콘텐츠산업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함께 문화관광부를 중심으로 문화정보관리 및 서비스를 위한 종합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계획이 수립·추진되고 있다. 문화정보서비스는 각 기관의 업무에 따라 행정·문화재·박물관·미술관·도서관·예술·관광·체육·청소년·월드컵 등의 분야에 대한 정보망을 구축해 제공될 계획이다. 여기에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망과의 연계에 의해 우리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저작권정보관리에 관한 체계정비작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도 저작권정보서비스센터(J-CIS)를 설치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따라 1992년 디지털화된 개인저작물에 대한 보상시스템(Compensation System)의 도입이 이루어졌고, 문화청의 저작권위원회 내에 멀티미디어 분과를 설립했다.

　유럽연합(EU)의 IMPRIMATUR(Intellectual Multimedia Property Rights Model And Terminology for Universal Reference) 프로젝트는 유럽과 미국의 저작권단체와 통신사업자 등 13개 업체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돼 컴퓨터 네트워크 상의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저작권의 거래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는 「원스톱 쇼핑」 개념 구현을 위해 추진중에 있다.

　최근에 선진국들이 이처럼 경쟁적으로 저작권 정보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것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경제식민지·정보식민지에 이어 문화식민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우리도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