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기협, "기술정책 수립때 민간의견 반영을" 정부에 건의

　한국산업기술협회(회장 강신호)는 24일 「99년도 산업기술개발지원정책에 대한 종합의견」을 통해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해소하고 기술혁신을 통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의 각종 기술정책 수립시 민간산업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돼야 하며 △연구개발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과 △퇴직연구인력과 미취업 고급인력의 고용대책 확대 △중소기업 기술개발 인프라구축 등 산업기술개발 지원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기협은 이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시설의 산업계 전력요금 적용 또는 연구용 전력요금체제를 새로 만들고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한 연구소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기협은 이와 함께 기존 공장과 같이 적용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산기협은 특히 현재 5%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8%로 상향조정해 조정부분만큼을 기술개발 관련기금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창훈기자 ch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