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권 등록 작년 54% 급증

　지난해 IMF 한파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급감했지만 산업발전과 기술경쟁력의 지표가 되는 산재권 신규 등록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이 발표한 98년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등 산재권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 동안 신규 설정 등록된 산재권은 지난 97년보다 무려 54.8% 증가한 16만3천1백59건에 달했으며 지난 48년 이후 누적 등록건수도 1백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기술개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특허와 실용신안의 신규 등록이 각각 5만2천9백건, 2만5천7백17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1백15.2%와 87.5% 증가했다. 또 지난 97년 4만2천4백84건으로 60.5%의 증가율을 기록했던 상표는 지난해 40.3% 늘어난 5만9천6백11건에 달했으며, 다만 의장은 1.2% 늘어난 2만4천9백31건에 그쳤다.

　권리설정자별로는 개인이 18.2%, 법인이 81.8%로 법인의 구성비가 97년 78.7%에서 다소 높아졌으며 내·외국인 구성비는 내국인이 76.9%로 97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또 산업부문별로는 첨단분야인 전기·통신분야가 3만5천4백9건으로 45%의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였으며 기계분야가 2만9백22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은 산재권 신규 등록건수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심사처리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단축하기 위한 심사인력 확충과 심사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심판실적 경쟁제도(왕별마크제) 시행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