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음악 불법CD 대량 유통

　최근 불법복제된 일본 대중음악 콤팩트디스크(CD)가 시중에 대거 유통되고 있어 관련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9일 한국영상음반협회(회장 임정수)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방침 발표 이후 일본 대중음악을 편집해 제작한 불법 CD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불법 CD는 일본 대중음악과 일본 만화영화음악, 그리고 비디오CD 등 대략 1백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이 국내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CD는 카세트테이프와 달리 대규모 설비를 갖추지 않을 경우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만에서 제작·반입됐거나 문화부에 등록된 국내 CD제작업자에 의해 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내 CD제작업자에 의해 불법CD가 제작됐을 경우 저작권 문제로 일본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CD를 포함한 영상물 임가공계약의 경우 발주업자가 생산을 의뢰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귀책사유가 발주업자에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제작업체가 라이선스 계약 유무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문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는 이에 따라 외교적인 마찰을 방지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가공업체들에 라이선스 계약에 의한 수입제조 추천을 받도록 하는 한편 외국음반에 대해서는 외국음반 내용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영상음반협회는 이에 따라 최근 이사회를 열어 제작자들이 CD제작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협회를 통해 라이선스 계약 유무를 확인하는 내용증명서를 받도록 하고 발주자의 내용증명서가 없는 임가공 의뢰는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 회원사들에 전달했다.

<모인기자 inm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