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S 표준화 시급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내년 6월까지 전자통행료징수시스템(ETCS) 구축용 단거리통신(DSRC) 기술분야(WG15)의 국제표준을 마련키로 확정해 놓았으나 우리 정부는 물론 업계 및 학계조차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세계표준회의에서 우리측 입장 반영은 물론 향후 표준기술 추세에 대응할 기회까지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4일 관련 산·학·연에 따르면 ITS분야의 세계표준을 담당하고 있는 ISO TC204가 내년 1월과 3월 2차례 회의를 열고 이 분야 표준을 확정할 계획인 가운데 국내 산·학·연은 뚜렷한 대응책도 없이 각각 능동형과 수동형방식 도입을 주장하면서 소모전에 가까운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 국가ITS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내년 6월 내놓을 능동형 방식 시스템의 개발 성과가 나온 후 표준에 대한 방침을 정할 계획이어서 국제 표준화 시점을 볼 때 너무 안이한 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능동형 ETCS분야의 자체 기술개발 및 일본업체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ETRI 측은 정보통신부 후원아래 이 분야의 기술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ETCS 도입시 국내 최대 수요자가 될 한국도로공사는 수동형 방식의 ETCS 도입을 확정해 놓고 있다.

　이처럼 2개의 표준규격을 두고 양립하고 있는 국내 실정에서 건교부·정통부 및 산자부 산하 국립기술품질원 등이 이 분야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갖지 못하고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일본 전문가로부터 이미 ISO TC204 WG15의 표준안이 마련됐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 정부의 조치나 방침에 대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며 정책 부재를 지적했다.

　또 한국산업표준원의 관계자는 『ISO 관례상 2개의 표준이 대립될 때 합의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합의 도출안을 마련하는 방식, 또는 두 개의 규격이 양립할 수 있을 때는 두 표준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정된다』며 『수동형과 능동형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해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재구기자 jk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