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코리아 설립 "난항"

　지능형교통시스템(ITS) 분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내년 3월 설립키로 한 ITS코리아(가칭)가 정부의 투자 및 후원의지 부족과 기구 성격 규정 미흡 등으로 건설교통부와 산·학·연이 심각한 의견대립을 빚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이달 중순 산업계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ITS코리아 설립재원 및 성격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나 정부차원의 뚜렷한 ITS분야에 대한 투자 및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기구 설립 재원문제와 관련, 건교부 측은 ITS코리아 설립을 위해 ITS서울세계대회 행사후 남은 9억원의 재원으로 충당하고 이후 모든 ITS코리아 활동은 민간 주도의 간접지원 입장만 밝히고 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ITS코리아를 산·학·연 주체의 실질적 민간기구로 성격을 규정하면서 민간업무분장을 통한 일정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는 정부가 ITS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초기지원은 물론 정부도 ITS회원으로 가입해 ITS코리아가 어느 정도 기반을 확보할 때까지 주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토개발연구원의 정책연구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ITS코리아가 향후 표준화업무를 맡게 된다면 ITS코리아를 민간기구로 규정한 부분과도 모순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계는 이와 함께 ITS관련 기술성과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민간업체의 ITS기술개발 및 사업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후원의지가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또 정부 산하 연구기관·도로교통협회 등 교통 관련 단체 가운데 어느 조직을 중심으로 사무국을 구성할 것인지 문제로 해당 조직과 심각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교부는 내년 1월 ITS코리아 설립을 위한 설립준비위원회와 준비사무국을 구성할 계획이다.

　산·학·연 ITS전문가들은 설립재원문제와 정부의 후원의지 기구의 모호한 성격규정 등으로 정부와 산·학·연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ITS코리아 설립에 대한 명확한 건교부의 입장을 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고려대 한민홍 교수는 『미국정부는 ITS아메리카를 조직할 때 75%의 재원을 분담하고도 지속적으로 이 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후원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