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개편 논의 본격화

　현재 「중소기업 기본법」상 상시 근로자수와 자산총액 기준에 따라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보다 현실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관련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들이 정부지원에서 소외되는 등 중소기업 범위 확대문제가 논란을 빚자 정부와 중소기업 관련단체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범위 개편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산업연구원·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여의도 기협중앙회 회의실에서 「2000년대를 향한 중소기업 범위 개편방향」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관련 학계·연구기관·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장차 중소기업 범위문제 등 중소기업 정책개편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센터 양현봉 수석연구원은 『현재 상시근로자수와 자산총액 기준을 충족하는 병행주의는 문제가 많은 만큼 어느 한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택일주의로 전환하고 현행 자산총액 기준도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구조의 정보화·지식집약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제조업체의 경우 중소기업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점차 대형 장치산업화하면서 상시근로자수는 별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이 계속 증가해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빈발, 인쇄회로기판(PCB) 전지 등 일부 장치형 전자업종 업체들이 중소기업 범위 확대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중기청 등 관련부처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현행 중소기업 범위를 2000년대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범위설정 기준을 단순명료화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성이 높은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모든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모아 법개정을 통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