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전자상거래 정부가 앞장서야

　선진국에 비해 5∼6년 뒤떨어진 우리나라 전자상거래(EC)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제도적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대규모 수요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등 민·관 공조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현대경제연구원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쟁력 기반의 구축」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철저한 민·관 공조를 통해 전자상거래 기반구축에 적극 나서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으나 우리나라는 정부·산업·기업 차원의 대응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민·관 협력에 의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시급히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특히 정부가 그간 「전자상거래는 민간 주도로 추진한다」는 국제적 논의 기조로 인해 방관해 왔던 데서 벗어나 법제도 정비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 구축에 적극 나서고, 세제지원 체제정비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인프라 고도화와 콘텐츠산업 육성 등 각종 지원책을 집중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전자상거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수요창출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구근우기자 kwkoo@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