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委.종합유선방송委 국정감사

　○…지난달 30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통합을 앞두고 있는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가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기 위해 무더기 승진인사를 단행하거나 호봉을 재조정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해 주목.

특히 국민회의의 길승흠 의원은 『방송위원회가 사무총장과 촉탁직을 제외한 1백2명의 정규직 사원 중 약 40%에 달하는 40명을 5급 이상으로 무더기 승진시켰으며,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역시 연2회 실시하던 정기 승호를 연4회에 걸쳐 시행했다』고 주장.

　○…국민회의 정동채 의원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방송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영화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연령등급제에 내용등급제를 결합해 새로운 프로그램 평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고 김창열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합리적인 프로그램 등급제의 도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이 방안이 마련되면 국내에도 프로그램 평가제도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

　○…한나라당의 강용식·임진출 의원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방송의 방송권역 확대문제를 집중 거론. 강 의원은 문화부와 방송위원회가 인천방송의 지역월경에 대해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으며, 임 의원 역시 인천방송이 지역민방의 방송권역 광역화 분위기에 편승해 방송권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대응책을 촉구.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3년 이상 표류하고 있는 새 방송법 제정문제에 대해 『현재 여야간 이견이 상당부분 좁혀진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키자』고 오랜만에 한 목소리.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의 강용식 의원이 『새 방송법 제정을 미루는 바람에 케이블TV업계가 피해를 입었다』며 『통합방송법을 올해 안에 끝내자』고 선수를 치자, 국민회의 최재승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맞장구. 한나라당의 이경재 의원 역시 『방송법을 빨리 고쳐야 현재 어려움에 빠진 케이블TV업계에 물꼬를 터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새 방송법 조기 통과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으며, 휴식시간에도 여야 의원들이 모여 새 방송법 조기 통과에 서로 협조하자는 의견을 개진.

　○…새 방송법에 케이블TV유선방송국(SO)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를 모두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합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한나라당의 박성범 의원은 『케이블TV업계의 실패는 3분할구도에도 문제가 있지만 출범당시 3백50만명에 이르는 중계유선방송 가입자들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개시, 문제가 시작됐다』며 『업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양 사업자간의 통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피력. 같은 당의 남경필 의원은 『중계유선방송은 새 방송법에 통합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중계유선사업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당국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다그쳤다.

　○…39쇼핑의 가짜보석 판매사건 등 홈쇼핑에 대한 불만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의 임진출 의원은 『홈쇼핑채널이 과소비 유발과 문제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질책하고, 『문제가 있는 상품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보다는 사전에 상품을 검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 임 의원은 이어 『소비자나 시청자가 방송을 보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문제가 있을 경우 고발하고 싶어도 어디로 해야 할지 모른다』며 『방송시 소비자 고발창구 전화번호를 자막으로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이라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눈길.

<장길수·김위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