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산성, 중기에 시스템 엔지니어 무상 파견

　일본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Y2k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시스템 엔지니어(SE)를 무상으로 파견한다는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일본 「일간공업신문」에 따르면 통산성은 금융·세제 면에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30% 이상의 중소기업이 Y2k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민간 SE들을 일정기간 정부전속 기술요원으로 위촉해 Y2k문제 해결을 원하는 전국 중소기업에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통산성은 이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대책 임시특별자금 형태로 약 50억엔을 마련할 계획인데, 이미 결정한 Y2k문제 상담창구의 조기 설치와 관련 광고예산의 확충 등에도 약 50억엔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 Y2k문제 해결비용으로 총 1백억엔을 확보할 방침이다.

　통산성과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Y2k 지원을 위해 금융면에서는 중소기업금융공고(公庫) 등을 통해 금리 연 1.8%의 저리융자를, 세제 면에서는 7%의 세금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왔다.

　한편 최근 통산성과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3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특히 종업원 5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는 절반에 가까운 46.4%가 검토중이거나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