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인입선 설치공사를 놓고 한전과 케이블TV방송국(SO)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들어 한전이 케이블TV 전송망사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그동안 정상적으로 이뤄지던 1차 SO지역의 케이블 인입선 공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어 신규 가입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차 지역SO들과 협력업체들은 그동안 한전에서 인입선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공사를 해왔는데 지난 상반기부터 한전의 사급자재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한전측이 협력업체나 SO에 용역을 줘 시행하고 있는 인입선 시설공사의 인력지원 단가를 종전의 2만3천1백원(5C의 경우)에서 1만1천1백원선으로 대폭 인하하기로 해 협력업체들과 SO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블TV 인입선은 전송망시설의 일부로 한전주 위에 설치된 탭오프와 가입자 댁내에 설치돼 있는 보안기까지의 시설인데, 그동안 한전의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웍이 한전과 용역계약을 체결, 7개 유지보수업체와 24개 SO 및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해 왔다.
이처럼 한전과 SO간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한전측이 IMF사태와 전송망사업 투자중단으로 추가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부 SO들의 전송망 사용료 미수금이 증가하고, SO들이 제공하는 가입자 정보에 대한 불신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부 SO들은 한전의 자재 지원이나 시공 지시서 없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인입선 공사를 「선시공」한 후 한전측에 공사대금의 정산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 SO들은 한전측이 공사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을 경우 한전측에 제공할 전송망 사용료 중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전측은 일부 SO들이 정상적인 시공계약 절차를 무시하고 선공사를 시행했다며 아직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측이 10월부터 인력지원 단가를 대폭 인하한 것도 향후 인입선 공사 추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전측은 10월부터 새로 인하된 인력지원 단가를 적용한다는 방침 아래 이른 시일 내에 자회사를 통해 계약을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으나 일부 SO들과 협력업체들이 인하된 단가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장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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