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억 투입 공공DB "사장 위기"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한국통신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위임받아 개발한 1백65개 공공 데이터베이스(DB)가 폐기처분될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용태 의원(국민회의)은 28일 한국통신 분당 본사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국통신은 지난 94년 전분야에 걸쳐 공공DB를 구축한다는 정보통신부 방침에 따라 DB 개발주체가 되어 97년까지 4년간에 걸쳐 경제·사회·행정 등 거의 전분야를 망라한 공공DB를 구축했으나 이의 활용도는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94년 업종별 업계정보를 비롯해 72종, 95년 73종, 96년 10종, 97년 10종을 마지막으로 총 1백65종의 공공DB를 외부기관에 의뢰해 개발했고 이의 개발을 위해 총비용만도 6백억원이 투입됐으나 활용이 저조한 이유를 추궁했다.

　특히 유 의원은 공공DB사업의 부실화와 관련, 개발비용 6백억원은 당연히 한국통신에 의뢰한 정보통신부가 재원을 조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통신이 떠안았던 것은 부당한 처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끝난 현시점에서도 6백억원의 재원을 투자해놓은 DB에 대한 업데이트 등 사후 유지관리가 정통부·한국통신·운영자 모두 관심을 두지 않아 사장돼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되는 것은 이의 활용저조로 유 의원은 97년 1월 DB당 월평균 이용건수가 3천21건이었으나 매월 60건씩 줄어들어 97년말에는 2천4백여건으로 떨어졌고 DB당 월평균 이용시간도 연초 1백55시간에서 97년말에는 1백18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한국통신이 궁여지책으로 운영자에게 소유권을 무상으로 양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DB가 상업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시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