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구조조정 자율해결 안될땐 "정부개입 필요" 61%

　국내 정보통신 전문가들의 절대 다수는 통신산업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이를 사업자에 일임하되 안될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람직한 구조조정 유형은 「유선+무선」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유형은 「무선+무선」을 꼽았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환 의원(국민회의)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사 전문기관인 (주)인텔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23일 밝혀졌다.

　정보통신사업자·연구소·협회 소속 과장급 이상 임직원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번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응답자의 92.4%가 구조조정 필요성을, 61.2%가 업계 자율해결 불가시 정부 개입을 각각 지지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32.2%로 나타나 현 정보통신부의 방침에 동조하는 전문가들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이 가장 바람직한 구조조정 유형으로 응답한 유선+무선의 경우 한국통신+SK텔레콤·데이콤+SK텔레콤의 결합이 각각 12.8%로 가장 높게 나타나 국가 통신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시하는 시각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현 가능성이 유력한 무선+무선 케이스로는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PCS의 결합이 39.1%로 1위였으며 SK텔레콤과 신세기통신의 통합은 14.5%로 그 뒤를 이었다. 한통프리텔과 SK텔레콤의 통합은 8.2%, 한솔PCS와 SK텔레콤의 결합은 6.4% 순으로 밝혀졌다.

　유선과 유선의 결합은 데이콤과 하나로통신의 통합이 40.0%로 압도적이었고 한국통신+하나로통신은 26.7%, 한국통신+데이콤 20%, 하나로통신+온세통신 13.3%로 각각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추진한 대표적 실패사업으로 시티폰(61.2%) 및 PCS사업자 3개 선정(59.0%), 무궁화위성사업(13.2%) 등을 차례로 꼽았다.

　이와 함께 통신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통신사업자 양산과 그에 따른 중복투자가 43.2%,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규제간섭이 18.6%, 정보통신기술 인력개발 미흡이 18.6%의 순으로 나타나 이동전화를 비롯한 신규 통신서비스사업의 허가 남발이 지금의 통신산업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