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교육정보화 이대론 안된다 2> 정책 혼선

　얼마전 교육부내에서는 정보통신부가 4천8백명의 초·중·고교 컴퓨터교육 보조교사를 양성해 내년부터 3년간 일선학교에 배치, 임시로 컴퓨터교육을 담당토록 한다는 보도내용을 접하고 작은 소란이 있었다.

　교육부는 대통령이 컴퓨터교육을 정식 교과목에 채택하고 오는 2002년부터 대입 수능시험 과목에도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으며 이에 대비한 정보화 관련 교원양성과 배치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느닷없이 정통부가 교원양성계획을 발표하자 당혹스러웠던 것이다. 이 문제는 나중에 교육부와 정통부가 상호협력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매듭지었지만 교육정보화사업의 정책혼선을 단면적으로 보여준 사례 중 하나로 남게 됐다.

　교육정보화는 21세기 국가 정보화를 주도적으로 이끌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기반구축사업이라는 점에서 국가 정보화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을 보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상 교육정보화사업은 교육부내의 한정적인 재원과 인력에만 의존하고 있어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 예산부족으로 대부분 단위사업의 국고보조액이 30∼40% 줄었고 일부 사업의 국고보조액은 아예 잠정 중단됐다. 특히 교육정보화 전체 예산액의 60% 가량을 의존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의 재원부족으로 향후 교육정보화사업은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부처와 관련단체에서 교육정보화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주관부처인 교육부와의 업무협력체제가 구축돼 있지 않아 오히려 정책혼선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시스템 구축이 안된 상태에서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의 재원과 정책에만 의존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같은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지방교육청으로 내려가면 정책혼선과 교육정보화 구축 추진을 위한 체계 부족현상이 더욱 심각하다.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교육정보화추진단을 구성한 것을 제외하고는 16개 시·도 교육청내 가운데 교육정보화사업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곳은 전무하다.

　중앙부처에서는 교육정보화 통합계획을 수립해 하달하고 있지만 지방교육청에서는 초등장학과·중등장학과·과학기술과 등에서 단위사업별로 업무를 나누어 추진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로 최근 정보화기기 보급과정에서 일부 교육청이 특정업체 사양의 기기를 선정해 구매를 권유하거나 공문에 특정업체를 명시해 소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교육부 스스로도 작년 교육정보사업에 대해 「97 교육정보화사업 평가」를 통해 『정보화기기 보급, 학내 전산망 구축 등 단위사업의 장비보급 규격, 수량 등이 시·도 교육청 및 학교에 따라 다르게 결정돼 보급됨에 따라 혼선을 빚고 있고 시·도 교육청의 관련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어 업무추진의 비효율과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의 문제는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는 지난 96년말 교육정보화국을 신설, 기획과·지원과·행정전산통계과 등 3개과에 40명 가량의 교육정보화 추진 전담인력을 배치해놓고 있지만 2년도 채 안된 상황에서 국장만 두차례, 실무 과장급도 두차례 이상 교체해 업무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쌓는 데 역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정보화국내 공무원의 전문인력 편성률도 취약하다는 것이 교육전문가와 민간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소장 여운방)가 『교육정보화 정책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콘텐츠·인력·법·제도·예산 등 다양한 요소를 균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학연정의 범국가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며 특히 지방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역교육정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한국도농교육정보화운동본부(본부장 박막동)에선 교육정보화사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지속성을 위해 「교육정보화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재정의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보화촉진자금 등을 활용해서라도 당초 계획을 달성해야만 국가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별취재팀=이윤재 차장, 이경우,신영복,김상범,김홍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