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MS 제재" 강도 높일 움직임

　미국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이길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법무부측은 이와 관련, MS의 시장독점력 남용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되면 이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원 청문회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지난 5월 제소 당시 요구한 조치들이 당장 실행될 필요가 있으며 이후 MS가 또다시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조치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법무부가 추가조치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법무부가 재판에서 이긴다해도 그 결과가 MS에 미칠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의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재판결과와 함께 그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제재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일부에선 이미 브라우저 시장에서의 불공정조치 제거 등 이번 소송제기 당시 법무부가 요구했던 제재조치가 최악의 경우 MS 분할 요구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오세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