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반주기업계, 저작권 문제로 몸살

　노래반주기업계가 저작권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IMF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래반주기 제조업체들이 최근 작사·작곡가 등 개별 저작권자들로부터 잇따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몇몇 업체들이 협회 결성을 통해 공동대처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노래반주기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곡사용에 대한 일정액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지만 최근들어 비회원들로 구성된 개별 저작권자들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곡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업체 대표들을 고발함에 따라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노래반주기업체들은 「음악저작권자를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신문광고를 통해 합법적으로 곡을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일부 저작권자들이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몇몇 노래반주기업체들은 일부 저작권자들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될 경우 업계 전체가 사업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으로 판단, 공동으로 협회를 결성해 이에 대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래반주기업체들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비회원들의 저작권 공세를 막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측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으로선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노래반주기업체들은 이와는 별도로 『현행 저작권법 42조의 「매체가 다르면 사용료를 따로 내야 한다」는 조항은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노래반주기산업의 기술발전을 가로막을 소지가 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정식으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 노래반주기 판매가격의 7%로 책정돼 있는 사용료는 너무 과도하다』며 출하가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음악저작권협회측은 『기존 IC방식을 CD롬이나 DVD롬방식으로 교체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매체별 사용료 부과는 합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모든 요구를 들어줄 순 없지만 현재 사용료를 판매가 기준이 아닌 출하가 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현실에 가까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