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사용료" 대폭 인하

 내년부터는 현재 분기당 5천원인 이동전화사용자의 전파사용료가 3천원으로 내리는 등 사용자 및 사업자들의 각종 전파사용료가 평균 40% 가까이 크게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IMF체제에서 가입자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동전화는 물론 위성전화 등에 대한 분기당 전파사용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사업자들의 기지국용 전파사용료 산정 방식을 바꾸는 「전파사용료 제도개선(안)」을 확정,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휴대폰 및 개인휴대통신(각 5천원)을 비롯해 주파수공용통신(3천원), 간이무선국(4천3백원), 항공기국(1만5천2백원) 등으로 구분돼 있던 전파사용료가 분기당 모두 3천원으로 인하 조정된다.

 또 2천5백원인 무선데이터는 아예 전파사용료가 면제되고 아직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위성휴대전화(GMPCS)와 무선가입자망(WLL)은 여타 서비스와 마찬가지인 3천원으로 결정됐다.

 통신사업자용 무선국 전파사용료 역시 휴대폰(3백57만6천원)이 16% 인하된 3백만원으로, PCS(1백58만9천원)는 1% 내린 1백57만5천원, 무선호출(80만8천원)은 38% 줄어든 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됐다.

 무선가입자망 무선국은 현행 6백만원에서 1백20만7천원으로 80% 인하돼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정통부는 이같은 사용료 경감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가입자가 부담하는 총 전파사용료는 현재 2천6백92억원에서 1천5백20억원으로 40% 감소하고 통신사업자는 1천7백32억원에서 1천2백12억원으로 30%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다.

〈이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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