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구조개혁 "지역민방 복수 네트워크 체제로"

　KBS·MBS·SBS 등 지상파 방송의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지역방송을 광역 지역방송 체제로 통합 정비하고 지역민방사들이 SBS 이외의 네트워크와 자유롭게 제휴할 수 있도록 복수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4일 재단법인 크리스챤아카데미가 주최한 방송구조개혁 토론회에서 강대인·정윤식·홍기선 교수 등으로 구성된 크리스챤아카데미 소속 방송개혁연구위원회는 「방송구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통해 KBS 지역방송국을 대폭 정비하고 MBC 지역방송 역시 지역별 민간방송 형태로 전환, 독립채산제 방식의 가맹사 체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민방사들이 자율적으로 SBS와 MBC 등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복수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방송개혁위원회측은 우선 현재 24개로 이뤄진 KBS 지역방송국을 행정 및 생활권을 고려해 5∼7개 방송권으로 나누어 효율적으로 재정비하는 한편 각 권역별 책임자가 인사·예산·경영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경영실적에 따라 보수 체제도 차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의 경우 5∼6개의 광역방송권을 구성, 지역별 민간방송형태로 환원하고 재정적인 능력을 가진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이 가맹사 형태로 지역 MBC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 발생시에는 일정비용을 방송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적으로 SBS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민방들의 가맹사 체제는 일본 민방에서 실시하고 있는 「크로스국」 또는 「믹싱국」처럼 2개 이상의 네트워크 프로그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복수 네트워크 체제로 전환, 지역민방들이 자유롭게 MBC나 SBS 등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MBC가맹사·지역민방·케이블 방송간에 M&A를 적극 유도하되 M&A의 규모와 지역의 범위는 방송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역방송사들의 재정개선을 위해 방송광고공사의 수수료 책정방식을 지역광고시장 및 경영상태와 연동해 운영하는 한편 본사·가맹사간 제작비 비율 역시 시장원리에 따라 재조정하고 광고시간제한 규정·광고내용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길수 기자〉